어디 대통령과 정부는 약속을 지키나 보자

6일 외신에 따르면 대만이 소의 월령에 무관하게

편도와 소장의 끝부분,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의 관련 생산품들의

수입, 수출,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 위생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단다.

대만, 소 내장 등 수입금지…한·미 쇠고기 재협상 쟁점으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61814345&code=920501

뭐 당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의 제목과

해당 링크만 뽑아도 두 세 화면은 우습게 넘어갈 정도로 넘쳐 나지만

이번엔 굳이 그런 기록들을 뒤질 필요도 없다.

여야 3당은 지난 2008년 8월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향후 미국과 일본·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간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보다 개방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간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재협상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니까.

어디 그 뿐인가?
청와대 박재완 수석은 2008년 5월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의 쇠고기 협상 내용을 봐가며

추가 ‘개정요구’는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대만 미 쇠고기 수입금지, 한국언론에선 침묵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71

한승수 전 총리 역시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대만發 '촛불 후폭풍', 한국에 역상륙할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106145521

이제 약속을 지킬 일만 남았다.
대만이 소의 월령에 무관하게 편도와 소장의 끝부분,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의

관련 생산품들의 수입을 금지했고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월령에 무관한 수입금지 품목은 편도와 소장의 끝 부분이며

30개월 이하 소의 머리뼈, 뇌, 눈과 모든 월령 소의 회장원외부를 제외한 내장은 수입이 가능하다.

대만의 결과가 우리 보다 나으니 약속대로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고

적어도 대만 수준으로는 강화 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선진화'를 입에 달고 사는 대통령과 그 수하들에게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선진화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