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전 국회의원 초청 ‘삼문 경제포럼’ 발표내용

미 금융위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채수찬 전 국회의원 초청 ‘삼문 경제포럼’ 발표내용

DATE 08-10-09 17:50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경제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현재의 투자은행 체제가 레버리지와 파생금융상품 위주로 되어 있어 적은 자기자본으로 큰 투자를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레버리지가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결국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레버리지를 통해 신용을 창출할 경우 일이 잘 될 때에는 이익을 보지만, 일이 안되면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레버리지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냐가 위기를 극복하는 관건 중 하나다. 원인, 투자은행 체제와 세계화 현 경제구조의 두 번째 특징은 세계화의 여파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위기가 다른 나라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도 미 연방 준비 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함께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단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경제학이나 통계학에서는 ‘Correlation(상관관계)’이라고 한다. 상황이 한꺼번에 나빠지거나 한꺼번에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Correlation이 일어날 경우에는 더 이상 분산투자의 이점을 볼 수가 없게 된다. 결국 세계화로 인해 Correlation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용경색이 일어나 기업과 개인들이 서로 돈을 안 쓰려고 한다. 서로 돈을 안 쓰면 기업은 매상을 올릴 수 없고, 매상이 없으면 고용이 줄게 된다. 고용이 줄면 가계수입이 감소해 돈을 더 안 쓰려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고 공황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반대로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과거 1930년대에는 연방 준비 이사회가 유동성을 축소했으나 지금은 사태 직후 구제금융 투입을 결정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고 있어 공황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는 경제구조 변화같이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공급된다 해도 시장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인해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 신용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협력해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 시장에 대한 신뢰형성 정부는 신뢰를 형성해서 기업과 개인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 정부는 너무 중앙은행(연방 준비 이사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과 소비자들도 지나치게 위축되지 말고 돈을 써야 한다. 특히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         Correlation으로 발생한 문제는 Correlation으로 해결해야 한다. 개인이나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형성과 협력적 문제해결이 적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신뢰형성에 있어서 과제는 어떻게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현재 레버리지와 파생금융상품 위주의 금융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무엇보다도 레버리지 문제에 대한 개선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 전체로 볼 때 금융위기에서 안전한 나라는 없다. 현재 금융위기는 실물위기로 번지는 중이다. 이러한 위기가 지금 정부와 여러 국가간의 협력적 노력에 의해 반대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을 좌우할 것이다. 글 윤종한 기자/ 사진 전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