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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충돌없이 마무리

또바기1957 2008. 7. 2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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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안진걸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라며 말문을 흐렸습니다.

박재영 판사는 또 구속 상태인 안 씨에게 "가족과 헤어져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재판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라 서로 간의 신뢰가 필요하고

재판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신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박재영 판사는 그러나 "배가 흔들리지 않게 닻이 있는 것처럼 법복을 입은 사람은 시류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원칙론을 밝히며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공통의 지향점으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영 판사는 또 안 씨에게 촛불 집회가 허가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적법한 방법을 사용해 집회를 하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집회 방식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안 씨가 법정에 들어설 때 일부 방청객이 박수를 치자

박 판사는 퇴정 명령을 내리며 "그러한 행동이 민주사회를 정화하려는 노력을 깎아내리고

오히려 안 씨에 대해 나쁜 선입견을 갖게 만든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