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유포 네티즌 '김사랑' 손배 소송도 제기” 이재명 ”허위사실유포 네티즌 '김사랑' 손배 소송도 제기” 악의를 가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7/08/19 [22:58]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김사랑을 경찰에 형사 고발한 가운데 민사상 손.. [최신종합뉴스](19)/˚♡。─-사건·사고 2017.08.20
이재명 '세월호 7시간' 박대통령 고발(종합) "형법상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해당"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 [최신종합뉴스](19)/˚♡。─-정치·경제 2016.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