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시' 여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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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판·검사 법 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 왜곡죄'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 [MBC뉴스속보] 2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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