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과 고법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상 시키는 일을 벌인다면
(사실 그렇게 해온것 아닌가?)
3심 재판부 지정하기도 전에
'전원합의기일' 심리부터 지정했잖나?
이 부분 위헌 아닌가?
대법관 10명 탄핵 대상 요건 갖추었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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