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특수 체포감금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감금하는 죄를 말하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JTBC NEWS](19) > [이성대의 뉴스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10월 13일 (일) 뉴스룸 다시보기 - 특수부 축소·변경…모레 국무회의 확정 (0) | 2019.10.14 |
---|---|
[뉴스룸 모아보기] 검찰, 패트 충돌 '감금 지시' 정황 확보 (0) | 2019.10.09 |
현장 속에서 들어본 촛불의 목소리…대형 태극기도 '펄럭' (0) | 2019.10.05 |
검찰, 나경원 등 17명 내주 출석 통보..한국당 "못 나가" (0) | 2019.10.05 |
"최성해 총장, 표창장 입장 발표 전 한국당 의원 만나"…왜? (0) | 2019.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