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치킨집이냐, 이 밥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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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 치킨집입니까?

유치원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학교입니다.

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기관이죠.

유치원을 치킨집이라 생각하고 운영해 오셨다면

이제는 유치원을 운영하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인식으로 유치원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3분의 2의 동의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게 학교로서의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마음대로 유치원 문을 닫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장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사립 유치원은 부모님들에게 또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개인 소유라고 하는 땅이나 건물들을 투자했을 때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지원들을 받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면세를 받고 또 소득세에서도 종합 소득세가 아닌

자기 월급에 대한 소득세만 내는 정도의, 세제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는데

그럴 때는 교육 기관으로서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리 목적의 사업 기관처럼, 장사하는 것처럼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받겠다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유치원 시설 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유치원이 학교인 이상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협의에서 지금 재무 회계 규칙에 담고 있는 것은 적립금과 차입금을

2016년, 2017년 과정에서 논의를 했었고 그것들을 수용해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또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집단 휴업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대로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고

부모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이미 17개 시도교육청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국가지원금)를

명품백이나 성인용품 등을 사는데 쓴 사실이 드러나 전국 학부모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명백한 혈세가 엉뚱하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여진 것이니.     © JTBC

“에듀파인을 수용하고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전문 강사들을 다 교육 가능한 부분으로 준비를 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의무화해야 하는 대형 유치원은

1 대 1로 상담 교육을 맞춤식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고,

전국적으로 다 강사 지원,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생겼을 때 교육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이런 일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것을 통감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의 현장은 있을 수 없는 거죠”

26일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와의 인터뷰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