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송언석·장제원은 ‘이해충돌’에 불과 “손혜원은 ‘범죄’ 궤변

나경원, 송언석·장제원은 ‘이해충돌’에 불과 “손혜원은 ‘범죄’ 궤변
말 뒤집은 자한당, 손 의원 이해충돌 공격에 그대로 부메랑.. 표창원 "전수조사해야"
정현숙  | 입력 : 2019/01/29 [12:45]

따져보면 나경원, 권성동도 이해충돌 규정 위반했다

 

 

말 뒤집기 궤변..아전인수 멋대로 해석의  나경원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이익충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아전인수식 궤변이 가관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그렇다 해도 이해충돌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당에서도 사실을 조사해볼 것"이라며

“하지만 손 의원의 경우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쟁점을 흐리면서

정쟁으로 몰아붙이고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심각한 모럴헤저드를 보이는 것이다.

 

28일 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송 의원에 제기된 경북 김천역 일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세차익 의혹과

장 의원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로 있던 당시 가족이 운영하는

동서대학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 관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권력비리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시선은 싸늘하다.

손 의원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로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던 자한당 소속 의원들이

유사한 논란에 휩싸이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장·송 의원뿐만 아니라 과거 나 원내대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과

권성동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장 활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 교문위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사학 집안 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사학 개혁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교문위에서

활동한 것부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참여연대와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016년 6월 17일

"나 의원은 나채성 흥신학원 이사장의 딸이며, 본

인도 직접 10년 넘게 흥신학원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사학 족벌 출신"이라며

"(나 의원의 교문위 배정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낸 권 의원 역시 이해충돌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던 권 의원이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던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번에 도마에 오른 장제원 의원은 지난 국회 예결특위예산조정소위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 지원을 강화하라고 호통 쳤다고 한다.

그런 후에 1개 대학당 지원금이 4억 원 가량 늘었는데,

장제원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도 역량강화대학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빈틈없는 이해충돌 구도다.

국회의원이 정부에, 본인 가족의 학교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장제원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사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정책적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익적 의도가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익과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파렴치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한 것은

최근 손혜원 의원을 공격한 자한당 자신이다.

자한당이 그동안 손 의원에게 한 말을 되돌리면

그대로 장 의원 해명에 대한 반박이 되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야에서 눈에 띄는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받는 불이익은 누가 대변하느냐’고도 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전통 공예 분야에 문제 지적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라며 질타한 것도 자한당 자신이다.

 

장 의원 측에서 ‘자신의 가족이 유치원, 전문대, 4년제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교육정책 관련된 무슨 의정활동도 다 이익충돌에 걸린다는 얘기냐’라고도 했다는데,

손 의원에게 자신 및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단체와 연관된 언행이

모두 이해충돌이라고 공격한 것도 자한당 자신이다.

 

문제는 장제원 의원의 친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장 의원 역시 사적 이해 관계 때문에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직선적이라 나 원대대표처럼 잘 빠져 나가지 못하는 손 의원은

'이해충돌'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해충돌에 관한 한 손 의원의 성찰도 필요하다.

반면에 손 의원을 질타하는 자한당은 손 의원 비판 당시에는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관련 윤리의식도 아주 높은 것 같았다.

 

그래서 장 의원의 입장이 더 구차해진다.

손 의원 질타할 때는 대단히 나쁜 행동이라고 분명히 알면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던 송언석 의원 역시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였다.

송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온 터였다.

 

문제는 송 의원이 김천역 앞에 가족 공동 명의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이 재산상 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이해충돌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철도 분기점은 상당한 부동산 호재다.

송 의원이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건물 가치를 직접적으로 올릴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런 정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 국도 3호선의 확장을 요구하며 이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는데,

놀랍게도 해당 국도 인근에 5,500여 평 정도의 땅을 소유했다고 보도됐다.

이 역시도 자신의 땅값이 뛸 정책을 요구한 셈이 됐다.

 

송언석 의원은 지역발전을 추진했을 뿐 사익추구하지 않았고, 투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추구해도 자기 땅의 가치가 올랐으면 이해충돌이라며 공격한 것이 자한당이다.

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해충돌이면 파렴치한 악행이라고 공격한 것도 자한당이다.

더군다나 송 의원은 이른바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 일원으로

손 의원 공격에 나섰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이라고 규정한 일을 저지른 구도여서

역시 입장이 더 옹색해진다.

자한당이 손 의원을 공격하면서

이해충돌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이해와 철저한 윤리의식을 과시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부메랑이 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충돌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을 거세게 공격하며 펼친 논리를 뒤집고 있다.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해충돌이야말로 국회의원이 저지를 최대의 악덕인 것처럼

본인이 앞장서서 몰아붙이지 않았던가.

바로 그 때문에 이해충돌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손혜원, 장제원, 송언석, 모두 이해충돌로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금 다르다.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직접 낙후된 지역으로 이주해 사비를 들여 그 지역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물관은 기부하겠다고 했다.

조카들과 보좌관도 모두 이주해 지역재생 사업을 한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형식적으로는 이해충돌이지만

질적으로는 지역재생을 위한 일종의 사회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장제원 의원이나 송언석 의원의 경우는

자비는 안 들이고 국비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것이다.

수혜를 보게 되는 자산을 기부한다는 말도 없고,

재생사업과 같은 명분 있는 활동으로 형식적 이해충돌을 상쇄할 계기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이유로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장 의원과 송 의원의 이해충돌이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보다

질적으로 더 안 좋고 불량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라고 했다.

 

표창원, 내로남불 나경원·송언석·장제원을 비롯한 여야 전수조사가 답이다

 

손 의원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자한당 의원들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송 의원은 의혹 제기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번엔 장제원 의원 ‘이해충돌’ 논란 -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과 상임위 발언 등 의정활동 간의 이익충돌 여부 전수 조사 요청합니다.

부패 의심 청탁 질의 발언 마찬가지.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쟁 구습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 정치혁신 물갈이 합시다.”

28일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부패 의심 청탁 질의 발언도 마찬가지"라며

"후안무치·내로남불 정쟁 구습을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혁신·'물갈이' 하자"라고  올린 글이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국회 윤리법(가칭)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비위 행위를 국회 내 독립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자한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손 의원 투기 의혹에 맹공세를 펼치던 자한당이

역풍을 맞는 수세에 어떤 대응으로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