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직후 촛불집회 열면 사전선거운동?

탄핵 인용 직후 촛불집회 열면 사전선거운동?

뉴스타파 원문 |입력 2017.03.03 21:24

 

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초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선고일은 10일 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축하 촛불집회

또는 헌재 규탄 친박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공식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먼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바로 선거기간이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을 말합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통령 선거는 23일 ③”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는날이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 날은 대통령 ‘선거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기간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문자를 보내는 것,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사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등입니다.

이밖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반돼 처벌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대통령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그러니까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됩니다. 

 

촛불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앙선관위는 탄핵 인용 직후에 열릴 촛불집회나 친박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처럼 개별적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된 사항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입니다.

선거기간(대통령 후보자 등록 다음날~선거일 당일) 동안 열릴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 선거법 적용 입장…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 검토 중”

그렇다면 선관위는 과연 탄핵 인용 직후에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까요?

선관위는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되면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가 된다면서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주최측에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도 촛불집회 주최측에

“탄핵이 인용되는 당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새누리당 해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그동안 촛불집회 주최측에서는 ‘새누리당 해체’와 같은 구호도 외쳐왔는데요.

이런 발언도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그것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촛불집회나 친박집회는 열릴 수 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쇄물이나 발언, 피켓 등이 나오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춧불집회 주최 측은 반발…”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일단 탄핵이 인용되는 날이 포함된 주말까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이 문제가 없다가 불법이 된 것이 문제였듯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새누리당 해체 캠페인이 선거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관위는 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사전운동기간에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했던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참여연대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 (사진 출쳐=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 때문에 탄핵 인용 후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지 조목 조목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2월 8일 진행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