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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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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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접수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위원회)
• 1. 신고자

     공익신고

  2. 위원회

     접수, 사실확인

  3. 위원회

     이첩

  4. 조사·수사기관

     조사, 수사

  5.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

  6.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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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신고·포상금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 복지용구 제조,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기타 이외의 일반인
• 신고대상부당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기관과 관련한 모든 유형
• 포상금 산정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인에게는 접수된 신고사항의 부당청구 금액과 관련하여 복지부 주관의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당청구금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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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 부정·비리신고센터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부정·비리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우리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신고대상 : 의약품 유통거래 전 분야의 부정·비리 사항
  • 요양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한 현금·물품 등 제공행위 : 현금, 상품권, 회식비용, 골프접대, 의료시설·기구·사무용품 구입 등 지원
  • 요양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한 각종 행사비용 등 제공행위 : 세미나, 학술대회 등에 숙박비용, 여행경비 등 지원
  • 요양기관 등에 의약품 가격 할인 또는 할증 제공행위
  • 기타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 등
•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이 신고센터는 의약품 유통 분야에서 발생한 부정·비리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이트로 신고자께서는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등을 기록하여주셔야 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제67조에 의하여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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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명 : 문승원
• 전화번호 : 044-202-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