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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민 변호사 "해수부 면담서 '인양 여부' 온도차 느껴"

또바기1957 2015. 4. 7. 09:41

 

[인터뷰] 박주민 변호사 "해수부 면담서 '인양 여부' 온도차 느껴"
영상뉴스입니다.영상뉴스입니다.


[앵커]

이렇게 격렬한 충돌 끝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5명 유가족 대표 간 면담이 6시부터 7시 50분 정도까지, 2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6일) 하루 종일 논란이 된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유 장관이 4월 말이나 돼야 기술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해 가족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면담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던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를 전화로 잠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합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비공개로 했다는데 나온 내용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면담이 끝나고 나서 해양수산부와 가족대표단이 오늘 면담 결과를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시간 가까이 면담이 이어졌는데요. 우선 인양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인양에 대해서는 4월 말 정도까지 기술검토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즉 아직까지 기술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1주기, 그러니까 4월 16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아무래도 기술검토가 4월 말에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 가족들 측과는 달리 해양수산부나 대통령님께서 공론화 또는 여론화를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술검토와 공론화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저희가 1부에서 잠깐 얘기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유기준 장관이 여론조사를 얘기한 것이 4월 2일의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기술적 검토를 거치고 또 여론이 괜찮다면 즉 찬성한다면 적극적으로 인양을 검토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그전까지는 4월 말쯤에 해양수산부의 그 공식적인 입장이 4월 말쯤에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적극적으로 인양을 검토한다고 한 직후에는 4월 16일 1주기 전이라도 중간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고 했었는데 그 얘기 전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오늘 면담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기술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인양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하고 또 길을 달리한다고 들어야 됩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가 괜찮으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오늘 하루 종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 대통령의 입장도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인양쪽으로 적극적으로 가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박주민 변호사께서 느끼기에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것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유기준 해양부 장관도 그렇고 담당 국장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줬고요. 그 원론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입장이라는 건 기술검토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족분들이 느끼기에는 오늘 낮에 있었던 보도들과는 해양수산부 담당부처의 온도는 상당히 달랐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거는 뭐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두 가지의 그 전제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검토를 끝나고 여론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기술적 검토가 끝난 다음에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닐까요?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제가 받아들인 거나 또는 가족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실상 처음으로 인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급이 있기 전에 유기준 장관도 인양에 대한 어떤 입장을 얘기했었고 최근에 새누리당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도 인양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인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해양수산부와의 미팅에서는 기술검토가 아직 전혀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타부타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련의 어떤 흐름들이나 발언들과는 상당히 온도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처럼 보이기는 한데 그럼 그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1부에서 잠깐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보도해 드렸는데. 선체는 온전하게 있다. 그리고 그 선체가 지금 가라앉아 있는 해저도 사방 200m가 다른 암초도 없고 평평한 상태다라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심층적 검토를 해야 되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의 저희 가족분들이 해양수산부 쪽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내용조차도 사실은 잘못된 검토다라는 전제하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다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있었던 어떤 밝은 분위기, 긍정적 검토. 이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느꼈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박주민 변호사나 유가족들이 느끼기에 정부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기술검토를 2월 말에 마친다고 했다가 3월 말에 얘기했다가 4월 말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검토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만 오늘 계속해서 강조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종합해 봤을 때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이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 어떤 밝은 입장, 적극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렵다라는 기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즉 만에 하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건 아닐까요,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오늘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마주앉았지만 인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어떤 입장을 확인한 것이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얘기를 양쪽에서 서로 반복하는 식이 되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받은 느낌은 오늘 낮에 있었던 보도들과는 좀 다른 것이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혹시 격론이 오가고 고성이 오갔던 겁니까? 바깥에까지 들렸다고 하던데요.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워낙 양쪽에서 서로가 갖고 있었던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격해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양 얘기…여론조사 하겠다는 얘기는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유기준 장관의 입장에서.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여전히 공론화 또는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가족분들은 이런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라는 입장도 전달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 말고도 지금 시행령 문제가 남아 있는데 책임져야 할 해양수산부의 직원이 여기에 뭡니까? 특위의 책임자 역할을 맡는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유족들의 입장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까?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저희가 오늘 그런 내용을 충분히 좀 말을 했고 그래서 현재 시행령으로는 조사기관,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된 조사는 어렵다라는 입장도 재차 전달했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저희들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시행령 철회 같은 것은 안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민을 하겠다라는 입장 정도는 밝혀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회의 전에 바깥에서 굉장히 몸싸움이 굉장히 격렬했던데요. 다친 분들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주민 변호사/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현재 병원에 가셨던 분들은 모두 지금 안산으로 이동하고 계시고요. 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다시 한 번 진찰을 받거나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유가족들 대표와 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담자리에 동행했던 박주민 변호사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431/NB10838431.html
손석희 앵커 / 보도담당 사장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