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청와대가 거듭 난색을 표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를 공론화하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입장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외교적 딜레마를 풀어야 하는 동시에 여권 내부를 향한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라는 측면에서도 사드가 주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는 셈인데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16일)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잠깐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으로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제 왼쪽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의 안보분야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제 오른쪽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풀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께서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를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매우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이냐 아니면 최상이 아닌 최악에 대한 군사적 대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박휘락 원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지금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죠. 우선 각각의 입장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휘락 원장께 드리겠습니다.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사드든 뭐든 간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은 많을수록 좋다. 특히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 자기돈으로 자기 무기를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만큼 우리는 돈도 안 들이고 우리가 방어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두번째는 지금 중국이 무리한다고 몇 사람이 전달하는 그 이유가 중국의 ICBM을 우리가 사드가 있으면 요격할 수 있다는 건데.]
[앵커]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그런데 그 ICBM이 실제로는 150km로 요격할 수도 없고 또 아까 레이더 탐지거리가 2000까지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중국에서 쏘는 ICBM을 탐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레이더는 직선으로 나가고 지구는 곡면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는 한 10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드의 레이더 자체가 탐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받은 정보를 갖고 추적해서 요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중국이 이유도 없는 걸 갖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우등도 아니고 중국이 어떤 우리를 어떤 다른 의도로 이렇게 분리,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하는 강한 애가 약한 애를 괴롭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의 그런 어떤 압박에 굴복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저는 기본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반대한다는 건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중국으로서는 지금 미국이 2000km나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설이 갖춰져 있는 사드를 중국의 심장부와 제일 가까운 여기가 지금 한국입니다. 지금 괌에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 텍사스에 두 개가 있고. 그걸 평택에 됐건 오산이 됐든 군산이 됐든 배치를 하면 중국은 완전히 CCTV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리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이 속속들이 누구의 속바닥 안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력균형이 깨집니다, 지금은 균형을 잡았다고 봐요. 세력균형이 깨지면 그 깨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선 첫째 한국을 괴롭히리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는 사실 재작년에 G15에서 작년에 G13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중국 덕분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총액으로 봐서 47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G13이 됐습니다. 그중에 중국으로부터 거둔 흑자예요. 일본에다는 250억불달러 적자보고 미국에서 150억불달러 흑자보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다 보니까 결국 474억이 남았는데 우리가 거둔 무역흑자의 절대적이고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무역흑자를 보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레버리지로 삼아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해 올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안보 중요합니다. 안보가 중요하지만 국정은 안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리라는 점에서 이 사드배치 문제는 그렇게 안보 논리로만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대략적인 생각을 들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으로써 다음 토론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드를 배치해도 미국의 돈으로 배치한다. 따라서 한국은 들어갈 돈이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포대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조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한 개 포대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맞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안 합니까?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박 원장님은 또 박 원장님의 정보소스가 있겠지만 1조원보다도 좀 더 들죠. 우선 첫째. 한 2조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조 8000억불 내지 2조, 이 정도 드는데. 저는 미국의 입장이 뭐냐하면 미국에서는 괌에 배치된, 미국이 괌에 배치하고 있는 사드운영비도 좀 내라. 왜냐하면 북핵을 막아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에 수익적 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돈을 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한국에다가 배치하겠다고. 아직 개발도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한국에다 배치하면서 우리한테 공짜로 해 준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박 원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려주시죠.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지금 대부분이 추측입니다마는 추측을 떠나서 그럼 과거 경험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무기체계를 우리 한국에 갖고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한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가 지불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사드를 1개 포대의 돈을 사실은 계산할 수 없지만 미국이 살 때하고 또 외국이 살 때와 다르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UAE가 지금 2개 대대 정도를 구매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조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1개 포대는 1조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미국이 사도 훨씬 싸게 사죠. 그런데 미국이 3개 포대를 전력화 했고 네번째, 5개 포대를 전력해 가는데 그중에 하나든지 간에 어디를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사령관은 급하니까 우리한테 해 달라 그래서 연합사령관이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전혀 돈하고는 상관없죠. 실제로 이 사드가 처음에 의혹이 될 때 신문에서는 2조 정도 운영비가 드는데 그걸 한국에 다 부담시킬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방위비가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방위비분담금은 계속적으로 총액입니다. 1년에 얼마. 지금도 2014년에 9200억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고 앞으로 4년 그러니까 총 5년 동안에 물가상승률만 지불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할 때도 많은 신문에서는 이게 지금 방위분담금이랑 연결이 된다, 근거가 없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이 지금까지 계속됐는 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떤 계기에 의해서 특별히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5년마다 협상을 해서 얼마얼마 하자, 그렇게 됐나? 됐다. 우리는 일본과 조금 다르게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계속 모든 것을 논의를 전개해 버리니까 문제인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미국의 무기체계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돈을 요구했거나 부담시킨 적이 없습니다.]
[앵커]
재변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돈 얘기를 하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달러로 한 20억불 정도니까. 그런데 20억불 정도의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가 허용하므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은 200억불, 300억불, 400억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국의 군사력의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이 그냥 당하고 있지 않겠느냐. 경제적으로 밀접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서 저런 행동을 취했을 때,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중국이 가만있겠는가.]
[앵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돈을 내고 미국이 원해서 들어오면 미국이 돈을 낸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서둘러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중에 협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얘기도 하던데.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전략적 얘기를 이미 한민구 장관이 지난 5일인가 6일날 얘기하셨죠.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괌에 배치돼 있는 미국이 운영하는, 미국이 운영하는 사드의 운영경비도 한국 보고 내라고 하는 마당에 여기 우리 땅에다 갖다 놓는데 그냥 공짜로 해 준다, 그건 지금 이거 일단 여기 배치를 기정사실화한다고 할까, 결정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쓰는 하나의 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괌에 있는 거를 했다고 해서 논리가 지금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팩트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괌에 우리 공군사에서 미국이 얼마를 어떻게 했다, 이런 팩트를 갖고 하셔야지, 추측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까지 미국이…]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그래서 어쨌든간에 근거 있는 게 되어야 되고 한 가지 경제적인 걸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될 것이 북한이 북한은 지금 10개 정도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그거를 미사일에 실어서 공격할 정도의 소형화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조엘위트라는 사람은 2020년까지 1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10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핵에 대한 방어태세가 전혀 없었을 때 중국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경제가 살기 위해서도 또 우리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어체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거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방어체제를 갖춰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미국이 사드 가지고 오는 것을 미국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겠죠.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드가 미군이 자기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한민구 장관이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반경이 조금 있기 때문에 팩3에 비해서는. 사거리 200km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한미군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려면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드가 얼마 정도로 진짜 사실 유용한가, 그걸 판단해서 우리가 사오는 거죠. 그렇게 사온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주한미군이 일개 포대를 가지고 와서 운영하는 걸 보면서 아, 저게 우리 한국에 유용하구나 아니면 돈만 비싸고 별로 효용이 없구나, 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실질적으로 봐야지 자꾸 지금 여러 가지 추측성으로 중국의 반응이 이럴 것이다, 미국이 요구할 것이다 이걸로 논쟁을 하면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끝으로 중국의 반응은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중국의 류젠차오 부장조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차관보입니다. 와 가지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지난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중시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추측입니까? 말하자면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중국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사실상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 자기네들의 우려를 중시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죄송한데요. 저는 한 가지 저희도 여쭤봐야 됩니다, 중국한테. 왜 우려하느냐. 저는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을 만난 지난 7월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중국 국방부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주한중국대사도 우리 국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또 외교부장 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우려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은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주 그냥 제가 가운데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다시 말씀 드리자면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 결론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박 원장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비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정 전 장관께서는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일단 두 분의 의견이 그렇다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핵저지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 박 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전제,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소형화된 핵탄두 100여 개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은 좀 사실은 추측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추측보다는 맞죠, 전문가가 얘기한 것이니까.]
[앵커]
아직 손에 잡히는 건 없었으니까요. 일단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 버리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2013년 2월 10일날 3차 핵실험을 하고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초 핵실험을 하고 나서 소형화된 핵무기를, 특히 그게 바로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핵무기거든요. 하는 데까지 최고 27년까지밖에 안 걸렸습니다. 1차로 핵실험한 게 2000년.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는…]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것은 일단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박 원장님의 말씀은 제가 여기서 따로 검증할 수는 없느냐. 박 원장께서는 지난 과거에 있어서의 전례로 볼 때 그러한 경우에 비용은 상대국이 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근거를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북핵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한 추측 정도로 제가 그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건 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조엘 위트라는 사람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어요. 첫번째는 북한의 핵기술 발전 속도가 느리다면 2020년까지, 5년 후까지 20개를 만들 수 있고 조금 중급이라면 50개가 생길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된다면 100개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게으른 스펙트레이션. 그런데 200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인데 그때 미국에서 DNI의 팀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수장들과 청와대 보좌진들을 전부 청와대 벙커에 모아놓고 북핵 능력의 발전 전망이라는 걸 보고를 했어요, 2003년에. 2013년에 이 속도로 나간다면, 지금까지 속도로 나간다면 2013년이 되면 북한은 핵탄두 40개를 가지게 될 것이다고 하는 겁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이게 너무 느슨하고 조금 무책임한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3년은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 조엘 위트도 비슷한 전망을 한 건데 2015년 현재 10개가 있다고 치고 기술이 빠르면 100개, 중간이면 50개, 기술속도가 늦으면 2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어떻게 그걸 믿고 우리가 사드를 들이드니 마드니 그걸 결정합니까?]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핵위험만 있다면 사드를 갖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위험하다는 것은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북한에 핵이 몇 개가 있건간에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그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결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때도 우리 사드를 사라고 했어요. 사라고 하니까 안 사고 우리는 그냥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방어하는 정도의 소위 미사일 디펜스,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앵커]
그런데요. 제가 다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했던 건데 중간에 토론이 좀 더 좀 번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드가 정말 기능이 분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박 원장님 말마따나 돈이 들지 않고 또 박 원장님 말씀대로 북한의 핵 위협은 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더 증대될 수 있고 하면 왜 못 받아들이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두 분께서 토론할 거리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 그럼 핵심은 뭐로 되냐면 이 사드는 정말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 원장님의 전제를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게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 보자면 또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질문으로 토론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레이더탐지 거리나 그런 걸 놓고 볼 때 중국이 걱정할 게 아니다. 그리고 요격도 중국의 ICBM을 사드가 요격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네.]
[앵커]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효과가 있습니까?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그 부분이 제가 사드 논의를 미국이 사드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오케이 하는 것과 우리가 사드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걸 구분을 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거리가. 그래서 사실은 사드과 같은 150km 고고도에서 쏘고 사거리가 긴 것은 사실은 완벽하게 그 효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평택에 배치돼도 서울로 예를 들어도 서울을 공격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사드가 어느 정도 유효할지 그거는 지금 확실치 않고 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팩3가 있을 때 이거는 저고도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팩3를 다 갖다놔서 북한이 저고도로 쏘는 걸 다 막을 수 있다면 만약에 하면 북한은 당연히 고고도로 공격을 하겠죠. 그때 사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저고도로 공격하는 건 팩3 1차로 부족하지만 어쨌든 맞힐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걸 아는 북한은 그대로 저고도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 고고도로 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자기 돈으로 자기 자산, 자기 자산. 우리 거 아닙니다. 자기 자산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해놓고 그거를 보면서 저는 과연 이것이 우리 한국이 돈을 들여서 다시 살 만한 가치가 아닌가 평가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건 제가 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과연 한푼도 요구하지 않을지 그거는 좀 두고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있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우리가 운영비를 대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니까 100% 그 전제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박 원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실 이 문제는 박 원장님께서 군사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더 토론하시기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 장관님께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지금 중국이 겁낼 거 없다라는 것이 핵심 아니에요?]
[앵커]
중국이 겁낼 것이 없다라는 것 외에 우리나라 한국에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 인 것도 쟁점입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챙기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고도, 저고도 내지는 사거리 짧은 미사일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KAMD예요. 그러니까 무를 자르는데 부엌칼이면 됐지 그걸 왜 이순신 장군의 칼을 들고 자르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지금 여기다 놓는 사드는 중국까지도 커버하는 그런 미국의 방어무기 내지는 필요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걸 여기다 갖다 놓고 바로 그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공격용으로 바뀔 수 있는 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해야 이게를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자세지 그냥 자기 돈으로 한다는데 그리고 우리 돈 안 들어간다는데 그다음에 북핵이 지금 날로 능력이 늘어나는데 중국은 걱정할 거 없다, 그렇다면…]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 원장님께는 다시 질문을 통해서 토론을 좀 진행하죠. 기술적 관성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요격률이 90%라고 주장하지만 실전에 단 한 차례 사용한 적이 없다. 25년째 개발이 진행 중인 체계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마치 답안지를 내놓고 실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사드를 활용해서 즉 먼거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는 그게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죠. 미국이 자기 거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지금까지 미국이 군대에서 전력화한다는 것은, 전력화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회사한테 이걸 개발해라. 이거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드에 대해서는 11번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11번의 테스트라는 것이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르니까 11번 다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신뢰성이 향상돼서.]
[앵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시는 건데 11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한 조건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그거는 조금 경과한 후죠. 사드를 놓고, 물론 미국땅에서는 대륙간 탄도탄을 하는 게 사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드는 대륙간 탄도탄을 만드는 건 미국이 따로 있습니다. GBI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알레스카에 30기가 되어 있고 44기로 2017년까지 완료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 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는데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가 팩3 하나로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미사일은 음속으로 가장 빠르게 20 정도로 가지만 대략 우리 한국에 올 때 마하 10 정도로 납니다. 그 마하 10으로 나는 것을 10보다 더 빠른 걸로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팩3는 중력으로 대기권에 떨어지는 것을 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률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게 팩3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갖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사드 필요가 없죠.]
[앵커]
정리해 주시고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지금 명중률이 90%라는 것은 제작사의 얘기입니다. 록히드마틴의 국방부가 주문을 해서 2개 정도를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사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 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마저도 그게 명중률이 25%라는 게 정설입니다. 하물며 지금 고고도로 쏴서 고고도로 날아온 걸 맞추는 데 명중률이 90%다, 그건 최선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지는 걸로 봅니다. 그렇게 비싼 걸 우리가 자꾸 공짜라고 하시는데 절대로 공짜일 리가 없는 것이 미국이 지금 재정적자 때문에 재작년부터인가 매년 500억달러씩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10년 동안 5000억달러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 판에 어떻게 자기 돈으로 그걸 만들어서 북한을 견제하는 데 한국 땅에다 갖다 놓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비유를 넣을게요. 우리가 셋방을 내줬는데 셋방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 거라고 해서 그냥 굉음이 나는 무슨 드럼 같은 걸 갖다놓고 밤새 친다고 쳐봅시다. 동네사람 미안해서도 집주인이 그걸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오.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미군이 물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지만 자기네 부대 안에 놓는다고 해서 그걸 갖다놓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작용으로서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면 집주인으로서는 그걸 땅주인으로서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겠죠.]
[앵커]
오늘 토론은 시간은 다 됐는데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박 원장님께 우선 좀 마무리 발언을 드리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죠. 정 전 장관님 말씀 들었으니까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혼합돼서 그런데. 사실은 사드를 반대하려니까 나쁘다고 그러고 기능이 나쁘다고 하고 돈도 내야 된다고 하고 지금 불리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팩3는 사드를 안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팩3도 막는다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과정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사드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돈을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그 명중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여기서 토론할 일은 아니고 팩트의 학자의 어떤 누구라든지 아니면 학자한테 예를 들어서 과제를 준다든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미국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실제로는 이게 우리 일부 진보성향의 지식인들이 우려를 많이 표명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김진명 씨의 소설이라든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논쟁이 돼 왔는데 그때 제기됐던 많은 사실들이 맞지 않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을 격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150km라서 안 된다. 중국이 쏘는 것은 우리 한반도를 통과하지 않는다.]
[앵커]
좀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가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대부분이 계속적으로 팩트 아닌 걸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좀 더 이 문제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과 우리가 사는 것하고 구분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운데서 듣기에는 양쪽 두 분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상대방이 또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비용의 유무 문제 또 기능이 단거리에 유리하냐, 장거리에 유리하냐는 문제. 모두 이견이 갈리셨습니다. 중국의 견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셨고요. 일단 오늘 토론은 두 분의 의견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론 내기에는 어려운 것이니까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두 분의 토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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