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사도 이미 적"..신종 매카시즘 행태 보였다

 

원세훈, "판사도 이미 적"..신종 매카시즘 행태 보였다

경향신문 | 디지털뉴스팀 | 입력 2013.08.26 11:28 | 수정 2013.08.26 15:18

 

검찰이 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의 혐의에 관해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지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개인이나 세력이 있다면 이는 우리 국민이라도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등

원 전 원장의 과거 발언을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인터넷이 종북좌파 세력에 점령당하다시피 했다.

전 직원이 청소한다는 자세로 그런 세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원 전 원장은 "판사도 이미 적이 돼서 사법처리가 안 될 거야.

그 사람도 다 똑같은 놈들일텐데"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들어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반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한 후부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관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