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정부발표 믿는 국민 31%뿐

천안함 정부발표 믿는 국민 31%뿐 [아솎] 그레그 "국감증인 요청오면 검토"···유명환도 감사대상

2010년 09월 08일 (수) 08:10:37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현선씨의 특채가 특혜로 밝혀진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몸통은 누구이며, 다른 부처의 고위공직자는 없겠느냐는 의심 때문이다. 그만큼 불공평함이 만연된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적 박탈감이 크다는 반증이다.   7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유 장관의 딸 응시사실을 유 장관이 인사기획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유 장관 본인을 포함해 지휘라인에 있는 인사 전원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한국일보)   최근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가 다음달부터 실시될 국정감사 증인으로 정식 요청받으면 출석을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서울신문)도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당시엔 많은 국민이 신뢰한다고 했지만(KBS 등),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부조사를 믿지 못하거나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주목된다.   총리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사실에 대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외국 같았으면 정권의 위기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개탄한 글도 눈에 띄었다. 북한의 쌀 지원 요구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주요 뉴스로 실렸다. 다음은 8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북 수해지원 쌀도 보낸다> -국민일보 <육아휴직때 월 최고 100만원 지급> -동아일보 <육아휴직땐 내년부터 월최고 100만원 준다> -서울신문 <"부동산 대책 더 이상 없다"> -세계일보 <북 "쌀·중장비 달라"…정부, 긍정 검토> -조선일보 <서울대 50위·카이스트 79위> -중앙일보 <북한(4일) "수해물자 줄 바엔 쌀을 달라" MB(7일) "남북관계 적절히 하려 한다"> -한겨레 <북 "쌀 보내달라"…정부 '긍정 검토'> -한국일보 <남북 不(불자에 돼지꼬리표)通> "유명환 딸 응시, 인사기획관한테도 보고받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현선씨 특채과정의 특혜와 관련해 경향신문 6면 머리기사 <"유 장관 딸 응시 보고했다">에 따르면, 유 장관이 사전에 한충희 인사기획관으로부터 딸의 특채 응시를 보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7일 전체회의에서 한 기획관은 '유 장관 딸의 특채 응시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장관에게 말씀드리고 향후 절차를 설명했다"며 장관에게만 보고했다고 답했다.   또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면접위원회 구성·운영을 국장이 전결하게 돼있다"며 자신이 스스로를 면접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 기획관은 "유 장관 딸의 특채 과정에서 응시자 부모의 직업이나 이름은 명기되지 않는다"며, 면접위원 중 본인만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임재홍 기획조정실장은 "인사기획관이 나에게 (장관 딸의 응시 사실을) 보고해서 알게 됐다"며 장관에게만 직보했다는 한 기획관과 다른 진술을 했다.         ▲ 경향신문 9월8일자 6면     한편, 외교부 특채를 둘러싼 또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외교부 최고위직 친구의 딸 박모씨와 전직 대사의 딸 홍모씨, 또 다른 전직 대사의 아들 김모씨, 전직 대사의 친척 전모씨 등을 거론하며 "이들은 5급 특채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년쯤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유력 인사들의 자제들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2007년 이후 외교부에 특채된 190명의 자격을 보니 절반 정도가 어학과 관련한 객관적 점수를 내지 않았거나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추궁했다.   유장관 포함 특채 지휘라인에 사정 칼날 향할듯   한국일보는 6면 머리기사 <유장관 포함 특채 지휘라인 모두 조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별채용 파문으로 외교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사정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의 유 장관 딸 특채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일부 의혹만 드러난 채 명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번 특채를 실제 지휘하고 주도한 '윗선'을 밝혀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외교부 안팎에서도 몸통과 관련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사담당 실무자가 채용 과정을 '전결'로 처리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지만 조직의 특성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외교부 안팎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 한국일보 9월8일자 6면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장관이 한충희 인사기획관 등을 통해 딸의 특채 응모 사실을 인지하고 특채 절차까지 보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한국일보는 "결국 유 장관이 딸에 유리하도록 변경한 응모 기준과 절차, 편법적인 면접관 구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딸의 응모 사실과 절차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또 신각수 1차관과 임재홍 기획조정실장 등 외교부 고위관계자들은 장관 딸의 특채 결재 과정에서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유 장관 딸의 2006년 특채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추가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천안함, 정부조사결과 발표 32%만 신뢰"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는 정부 조사결과를 신뢰하는 국민이 32% 밖에 되지 않으며, 믿지 않는다는 국민은 이보다 조금 많은 35%를 상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IPUS·소장 박명규)가 발표한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6.4%)'와 '신뢰하는 편(26.1%)'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였다.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0.7%)', '신뢰하지 않는 편(25%)'이라고 답한 사람은 35.7%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나머지는 반신반의(半信半疑)한다는 '반반(31.7%)'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갤럽)를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2.8%, 신뢰수준은 95%이다.         ▲ 조선일보 9월8일자 4면     이 기사는 조선일보 4면에 실렸다. 조선에 따르면, 연구소 이상신 선임연구원은 "세 집단(신뢰·반반·불신)이 고르게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반반'이라고 답한 응답자들도 정부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와 중·고교생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서 성인의 75.4%, 청소년의 75.1%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연령·정치 성향·지역 등 다른 변수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3~4배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천안함 사고 시각(時刻)에 대한 정부의 말 바꾸기와 북한 어뢰설을 부정하는 등 야당과 일부 민간 전문가들의 계속된 의문제기, 뒤늦게 발견한 사고 동영상, 북한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침몰 원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그레그 전 대사 "국감증인 공식요청하면 검토해볼 것"   서울신문은 2면 기사에서 도널드 그레그(83·코리아코사이어티 회장) 전 주한 미국대사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참석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6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한국 국정감사에 나올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감사 증인 요청 보도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면서도 "만약 한국 국회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공식 절차를 밟아 요청해 온다면 그때 가서 일정과 장소 등을 검토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출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 서울신문 9월8일자 2면     그레그 전 대사는 최근 국내외 언론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천안함 침몰이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믿을 만한 러시아 친구로부터 직접 들었고, 또 다른 친구들로부터도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러시아 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면 군당국이 아닌 러시아 외교부가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는) 군사적인 이슈라기보다 정치적 현안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천안함 사건 원인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공정사회, 인민재판식 되면 안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7일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공정한 사회'와 관련, "갑자기 높아진 엄격한 잣대로 과거 관습적으로 허용됐던 부분까지 재단해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몰려 퇴진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환 장관 딸 특채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특혜 관행에 따른 낙마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와 연결지었다. 김 원내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법에 없는 재산공개를 하면서 그에 뒤따라 관련 규범이 만들어졌듯이, 대통령이 던진 화두인 공정한 사회는 이에 맞는 각 분야의 규범이 만들어져야 국민이 감동하고 동참하면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6면 <김무성 "공정사회, 인민재판식 되면 안돼">에서 이같이 전했다.   조선 논설위원 "총리·장관 스캔들로 사퇴, 다른 나라같으면 '정권의 위기'란 말 나왔을 것"   최근의 한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충격적인 의혹과 사건들에 대해 조선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개탄과 냉소를 담은 글을 썼다.   박두식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박두식 칼럼' <'한국형 뉴스'는 오늘도 계속된다>에서 열흘간 미국을 방문했다 귀국한 열흘간 한국에서 벌어진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정권 실세의 불법 사찰 피해' '외교부 장관이 자신의 딸을 외교관으로 특채했다가 불명예 퇴진' '국내 2위 은행이 모기업의 현직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 '북한 김정일위원장이 석 달여 만에 중국을 다시 방문'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곤파스' 등을 들어 "다른 나라에서는 1년에 한두 건 발생하기도 쉽지 않을 대형 뉴스들이 열흘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놀라워했다.   이런 현상을 박 위원은 "한국형 뉴스"라고 명명하면서 "하나하나가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일이 외국에서 벌어졌다면 '정권의 위기'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대비하기도 했다.   "총리·장관 후보자 3명이 한꺼번에 사퇴하고, 곧이어 외교부 장관이 스캔들로 물러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십중팔구 '정권의 위기'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과정과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책임을 묻고 개선책을 찾느라 한바탕 온 나라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 위원은 "그러나 한국에서는 총리·장관 후보자 3명이 사퇴하자 얼마 안 있어 이 문제는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다"며 "쉽게 들끓었다 쉽게 잊히는 것이 한국형 뉴스의 속성이다. 이제 남은 것은 갑작스레 등장한 '공정한 사회'라는 구호뿐"이라고 허탈해했다.         ▲ 조선일보 9월8일자 38면     그런데 박 위원은 이런 허탈함을 냉소로 이어갔다. "한국형 뉴스는 반복적"이라는 것이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계속 되풀이돼 온 문제로, 역대 정권들은 늘 엄격한 인사 검증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이 문제들이 어김없이 다시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의혹의 실체와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지는 적도 거의 없다"며 "이런 한국형 뉴스의 자극적인 맛에 취해 있다 보면 '한국 밖 뉴스'나,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일들에 둔감해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그의 결론은 "한국형 뉴스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학 교수협 "언론사 획일적 기준으로 순위 매겨" 동아일보가 비판, 왜?   서울 8개 대학 교수협의체 연합회가 일부 언론사가 진행하는 대학평가에 대해 "대학의 특성과 비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과 수익용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순위를 매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흥미로운 것은 문제의 대학평가를 하는 언론사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인데, 교수협의 문제제기를 크게 쓴 곳은 동아일보였다는 점이다.   동아일보 14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연합회는 7일 '언론기관의 대학평가, 대학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어 "언론사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절대화하고 개별 대학의 특성, 비전, 전략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전 대학을 평가해 일렬로 대학 순위를 매기고 있다"며 "대학들은 사회적 평가가 무서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평가기준을 쫓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의 평가기준을 모두 쫓아가다 보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물론 대학 본연의 사명과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온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대학평가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8개 대학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가 대학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 5월 결성한 모임이다.   연합회 회장을 맡은 박진배 연세대 교수평의회 회장(전기전자공학과 교수)은 "지난해보다 한 등수만 떨어져도 학생, 학부모, 동문들이 난리가 난다"며 "그러다 보니 총장도 등수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어 대학 내 대학평가 관련 부서를 따로 두고 운영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를 포함한 민간 평가기관들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대학평가 언론사에 광고비를 내면 유리하게 평가받지 않을까 해서 평가 전에 해당 언론사에 학교 홍보 광고를 싣는 대학도 많다"며 "민간 평가기관들이 이해관계와 수익사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언론사의 '줄 세우기 식' 대학평가가 '저널리즘적' 시각으로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지난 2005년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현재 조선일보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겨레도 10면 머리기사에서 상세히 보도했다.   정부, 대북 쌀지원 긍정 검토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북 "쌀 보내달라"…정부 '긍정 검토'>에서 "북한이 적십자 채널을 통해 수해지원을 위한 쌀과 중장비, 시멘트 제공을 남쪽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통일부는 7일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지난 4일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쪽이 수해물자를 제공할 바에는 비상식량, 생활용품, 의약품보다는 쌀과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 앞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쪽 요청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쌀을 지원할지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미 북한에 통보한 100억원 규모 이내에서 어떤 품목을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뭐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요청했으니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 흐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수혜자가 역제의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려 대상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 가능성을 비쳤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월례회동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국민 수준이 높고 국민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적절히 하려고 하며,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일보 전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