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성명에 '北'자 넣기도 힘들어서야

안보리 대북 성명에 '北'자 넣기도 힘들어서야 천안함 사건 100일...외교력 한계 속에 '짜깁기 성명'에 그칠 수도     "안보리 천안함 성명은 '단답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안의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어차피 '복잡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G8 정상회의가 채택한 대북 비난성명보다 안보리 성명의 수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를 전체적 맥락에서 섬세하게 봐야하고 언론도 그런 차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과 만나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대응 문제를 협의한 정부 당국자가 30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장시간 '답답한' 해명을 늘어 놓았다. 자신감 없는 정부 당국자의 낮은 목소리를 접하면서 앞으로 안보리가 내놓게 될 천안함 결과물의 대략적인 윤곽이 그려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안보리의 분명한 문구는 불가능할 것 같다. 천안함 사건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그것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당국자의 말대로 안보리 성명이 단답형도 될 수 없고, 또 G8 대북성명보다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데, 지난주 G8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에는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책임이 있다"는 문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G8 성명은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직접적 규탄문구가 제외됐고, 이제 안보리 성명은 중국의 벽에 막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와 주장이 적절히 가미된 '복잡한 표현'의 '짜깁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그 짜깁기 문안 속에서 우리의 주장이 강조된 특정부분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 당국자는 G8 성명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맥락에서 그같은 공격을 비난한다"는 등의 문구가 포함된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비교적 괜찮다"고 평가했다. 당초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하면서 북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 메시지를 도출하겠다던 정부의 자신감은 어느새 온데 간데 없어지고 만 형국이다. 한.미 양국이 천안함 공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펼쳐온 '설득과 압박' 외교의 한계라고 하겠다.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외교적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이상 이제와서 우리가 먼저 안보리 대응 목표를 낮추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명분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분명한 결과조차 유엔 안보리에서 '단답형'으로 확정짓지 못한다니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 3일로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 100일째를 맞는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적 분노와 함께 아픔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갈등과 논란, 의혹과 불신이 뒤섞이고, 대외적으로는 외교력의 한계를 노출한 채 두 동강 난 천안함은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2010-07-02 07:44 ======================================================================== ▼ 클릭해서 보삼 X주고 뺨 맞고.. 국쏟고 부지 데고..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28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