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전작권 연기?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사람이하늘이다

06.28 03:17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했나 이거야.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세금 내라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위에 사람들은 뭐해서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서 그렇게 별들 달고 나 국방부 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작전통제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서 성명내고 자기들 직무 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전작권 환수 관련하여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연설 중 일부 내용이다.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로 회자되는 본 연설은 자주 국방의 필요성의 이유를 이 한마디로 정리 하였다, 남북한 군사 방위력에 따른 객관적 수치, 한미동맹 관계속에 구성되는 핵 우산 프로그램 등 전작권 환수 연기 불가의 따른 여러가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작권 환수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가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건데 내 집은 남이 아닌 내가 지킨다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상식에 근거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상식은 비록 자주 국방의 방위력이 자주 국방을 이행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도, 죽어도 내 집은 내가 지켜야지 남한테 지켜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부탁하는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무언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내 집이 아닌 나아가서 '한 가정의 가장' 에 입장이 된다면 남에게 내 가정을 지켜 달라고 부탁하는것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 연설은 전작권 환수에 따른 실질적 구체적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여도 듣는이로 하여금 동의하고 공감 할 수 밖에 없는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 집, 내 가정, 내 국가는 내가 지킨다는것 그것이 바로 자기 주도적인 평화 유지의 길이다.

 

따라서 당연히 자주 국방이 아닌 미국 또는 타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연결 되는 전작권 이양은 결코 자주 국방이라 판단 할 수 없는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전작권 이양은 국가 최소한의 자존심도 내어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현재 남북 군사 방위력을 비교 해보면 굳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남한의 국방력이 우세한것은 사실이다, 물론 북한의 핵 관련하여 자유로울 수 없는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남북간의 전쟁 위협 정도는 어떠할까 제16대 대통령비서실 짓고 엮음 '노무현과 함께만든 대한민국'에 기록되 있는 '군사시설에서 생산시설로 바뀐 개성공단' 기록을 보면 2007년 1월 말 21개 공장이 가동 중이며 북한 근로자 1만 1342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2010년 6월 지금의 개성공단을 비교 해보면 참으로 이러한 개성공단의 모습은 차라리 신기루와 가깝다. 이러한 말을 꺼내는것은 과거 남북한의 극단적으로 치 닫던 관계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남북한의 외교가 보여준 사례로서 현재 천안함 사건으로 대표되는 남북한의 악조건 관계도 반드시 회복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위함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단순 동맹 관계가 아닌 혈맹 관계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만의 관계가 아닌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아주 오래된 부정 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관계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환수하여 국가 안보를 유지 및 방어하고 있을때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 된다면, 이러한 미국이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말은 즉 전작권 환수 이양에 따른 외교적 논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형제국가 동맹국가 혈맹국가 광고를 하는데 당연히 미국에서 지원을 해줄것이 아닌가 그것이 소위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혈맹관계 미국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뭐가 불안해서 전작권 환수 연기를 하는가 이 질문에 누가 답변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는 안보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 된 결과라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것은 '안보' 는 결코 '하나의 카드로 이용 될 수 없는 수단'임은 분명하다, 전작권이 미국에게 이양 된 이상 전시 상황에서 우리의 군인, 아들들은 미국의 지휘 아래 전진 후퇴 이동 할 수 밖에 없는 말 그대로 미국의 병사와 다를것이 없다, 전시 상황에서는 미국 지휘관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결정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다소 직설적으로 언급 하였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러한 일종의 '안보적 관점에 따른 외교는' 는 결코 외교적 수단으로로 활용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안보의식' 측면에서도 더욱 관철 될 수 없고 납득 될 수 없음이 물론이다. 노 전 대통령의 연설 그대로 ' 왜 남의 나라 병사를 우리나라 최 전방에 배치하고 소위 인계철선' 으로 활용 하는데 군인은 물론 우리 국민이 어떻게 투철한 안보의식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무슨 국가 안전 보장을 바라겠는가

 

<경계근무 임무 수행중인, 우리나라 군대의 병사>

 

끝으로 안보의식 관련하여 현 정부의 안보 결정권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하였는지 묻고싶다, 복무신조를 외치면서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상의탈의에 따른 일조점호는 해봤는지 최소한 총 한번은 싸봤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말을 꺼내는 이유는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사람은 자주국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안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자주국가 자주국방 이러한 표현은 최소한 2015년 전작권 환수가 다시 될때까지는 안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지 않은가 우리 병사들이 아닌 미국의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주는데, 자주국방 표현은 좀 양심이 찔리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최 전방에서 열심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근무하는 우리 국군에게는 매우 미안한 생각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전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나라 장군이 아닌 미국의 사령관이 가지고 있으며 전쟁이 발생 되면 우리 국군들은 이러한 전작권 이양에 따라 미국 지휘관이 명령하는데로 좌로 우로 전진 후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