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미군 역할, 있는 그대로 밝혀라

1980년 5.18 당시 미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단초가 공개됐다.

26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에서 보관 중인

‘5·18 광주소요사태 상황전파 자료’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는 ‘충정작전’ 이틀 전인 1980년 5월 25일,

미국 특수작전용 수송기 MC-130가 전개될 예정이라는 기록이 담겨있다.

미군 특수작전용 수송기가 작전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MC-130은 특수부대의 침투에 사용되는 수송기다.

손 의원이 공개한 또다른 문서에서는 광주항쟁이 끝난 이후인 6월 1일까지

“MC-130을 활용한 감시가 계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작전에 나섰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신군부가 장악한 공군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AWACS(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개를 요청한 사실이나,

미 항공모함이 전개 예정이라는 미군 작전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었다.

미국이 광주항쟁 당시 신군부의 시민 학살을 묵인했다는 건 광주항쟁 직후부터 이미 문제제기되었다.

민주주의의 후원자로 여겨졌던 미국이 군사독재자를 지원했다는 건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내내 미국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이 벌어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5년의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에서도 미국의 역할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의 집권세력은 물론, 야당까지도 미국과 관련한 문제를 하나의 금기처럼 여기고 있었고,

이런 금기는 여전히 한국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손 의원의 문서 공개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미국이 전두환 신군부를 묵인한 것만으로도 그 죄과는 작지 않다.

한국의 제도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미국이 마음만 먹었다면

전두환의 권력장악이나 광주에서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번에 공개된 문서처럼 직접 ‘작전’에 참여했거나 이를 준비했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미국이 제3세계에서 군사독재의 가혹한 민중 학살을 후원하거나 혹은 직접 개입한 경우는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여전히 곳곳에서 하나의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찾아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벌어진

‘더러운 전쟁’에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물론 미국도 기밀문서 공개 등을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수십 년이나 지난 지금도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면 그것은 미국이 여전히 과거처럼

한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