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하면 툭 하면 파업할 것"

 

 

김태흠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하면 툭 하면 파업할 것"

미디어오늘 | 입력 2013.11.26 18:19

국회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반대,

노동3권 부정 논란… "즉각 사과, 정규직 전환 시행"

[미디어오늘박장준 기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에 대해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 3권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건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며

직접고용 전환에 반대하고 노동권을 무시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흠 의원(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회 내 청소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에게 직접고용 전환을 2015년 이후 또는 서울시 직접고용 평가 이후로 늦추거나

아예 시행하지 말 것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영상 링크:2013년 11월 26일 제 320회 국회운영위원회※ 김태흠 의원 발언은 2시간 24분부터]

김태흠 의원은

△국회 내 다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계약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직접고용시 정년 60세 이상 노동자가 30% 이상이라 정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는 직접고용 전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무기계약직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노동 3권 보장돼요.

툭 하면 파업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관리하겠어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조 결성 뒤 상급단체 가입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그리고 산별노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쪽하고 협상해야 하잖아요.

이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81년도에 용역으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81년도부터 30년 넘게 큰 문제없이 진행됐는데 왜 이걸 바꾸려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의 직접고용 사례를 보고 신중하게 하려는 입장"이라는 정진석 사무총장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2015년 시설근로자들 있잖습니까? 12월 31일 아니에요?

같이 하든가 같이 않든가 이거에요"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과 "조직 방대화"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 김태흠 의원. 누리집에서 갈무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 3권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박근혜 정부 공약인데

김태흠 의원 발언은 집권여당 대변인으로서 함량 미달, 수준 미달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김태흠 의원은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했을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민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언을 했다"며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노동 3권 행사에 대한 회피인양 발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서는 여야 의원 간의 합의가 있으면 현재 예산만으로도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 늦었지만

2년 만에 직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새누리당에 즉각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관료주의(를 지적한) 이야기"라며

"속기록을 찾아보고 말하라. (그러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최성준 보좌관은 통화에서

"(김 의원은) 다른 시설관리 용역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30% 이상이 정년에 걸리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노무 관리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며

"또 도입하더라도 2015년도에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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