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 늘리겠다더니..공공기관이 학력 차별

고졸 취업 늘리겠다더니..공공기관이 학력 차별

SBS | 최우철 기자 | 입력 2013.11.22 21:00 | 수정 2013.11.22 21:51

 

 

<앵커>

공공기관들이 학력이 별 상관없는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의도적으로 학력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입찰받을 때 응찰업체 직원들 학위를 적으라는 데도 있습니다.

고졸취업 활성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깨고 있는 겁니다.

기동취재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인천 드림 파크 골프장입니다.

추위에 잔디를 보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잔디 보호 등 골프장 관리 직원 10명을 채용하면서,

동점자가 나오면 고학력자나 나이 적은 응시자를 뽑도록 자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4년제 대학 졸업자와 2년제 졸업자가 동점을 기록하자,

공사는 2년제 출신을 합격 불가능한 3순위로 분류했습니다.

학력과 나이 차별을 금지한 정부 채용 지침을 어긴 겁니다.

[송재용/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

저도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잘못됐죠?) 예.]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년도 다이어리 제작 입찰서입니다.

다이어리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의 학력을 적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대학원 전공을 적는 칸은 3개나 되고, 고졸 학력을 적는 칸은 아예 없습니다.

[연덕원/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세부 항목까지 학위까지 기재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정부가 능력사회 구현하겠다는 방침에 조차 위배되는….]

홈페이지나 홍보지 제작 등 학력보다는 실무 역량이 중요한 사업은 물론,

심지어 청사 관리 업체를 뽑으면서 용역직원의 학위까지 써내라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기관 담당 직원 :

고등학교 졸업 내용을 기록했다고 해서 평가가 그렇게 나빠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록 양식으로 (평가위원)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법에는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이 학력을 요구하니 사업을 따내야 하는 업체들로선

고졸 직원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 사업 입찰업체 사장 : (입찰을) 20년 넘게 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조항들이 따라왔거든요.

솔직히 한 회사에 대학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1명 정도 있을 거 아녜요.

(대학 나온) 사람 이름으로 (입찰)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고졸 구직자의 95%가 학력 차별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유엔이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채 13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승환·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열)
최우철 기자justrue1@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