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괴담 유포 처벌 논란, 시민사회단체 반박…네티즌 ‘싸늘한 시선’

 

[CBC뉴스|CBC NEWS]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떠도는 '일본 방사능 괴담'이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악의적으로 방사능 관련한 내용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도 인터넷과 SNS 등에 오르면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불안이 발생해 결국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사회적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지적한 ‘일본 방사능 괴담’의 주요 내용은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는 '일본 국토의 절반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됐다', '수입 명태의 90% 이상이 일본산이다', '정부가 어류 가격 인하를 위해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본 방사선 피폭 물고기를 구입했다'는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 기준 이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통과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일본 방사능 괴담은 온라인의 특성상 과정된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 일본 후쿠시마의 환경은 그만큼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달 24일 지난주부터 뿜어져나오기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수증기에서 시간당 2170m㏜(밀리시버트)의 초고농도의 방사능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이같은 수치는 방호복을 입어도 8분 이상 버티지 못할 만큼 인체에 치명적이다. (참고로 1밀리시버트는 성인에게 1년간 허용된 방사능 한계치다.)   얼마 전까지 도쿄전력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발생한 수증기 유출은 빗물이 데워져서 발생한 것뿐이며 원자로의 온도나 압력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으나 결국 수증기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을 함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윤근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까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는 오염수 방출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달랐다”며 “직접적 오염에 의한 영향이 과도한 측면이 있더라도 분명 치명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됐다는 발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는 지적에는 ”단기적으론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충분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허용 기준치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건강의 측면에서는 기준치라는 것이 없다”며 “방사능의 농도가 낮으면 낮은 만큼 암 발생 확률이 낮은 것이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은 방사능 제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위원장 역시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중국은 일본산 냉동꽁치 같은 경우 반송조치를 지난 해 12월에 했으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극동 지역에서 수입한 319정도의 중고차, 식품이나 약품. 그런 것에서 방사능 수치가 러시아 기준을 초과해 284건 반송조치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반면 식품의약안전처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서 반송조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도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잔류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인용해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세슘은 많은 수산물에서 검출되고 있다. 명태, 대구, 고등어 등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채로 수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서울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일본 방사능 괴담 유포’ 처벌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m***ayoon’는 “일본의 양심있는 학자들과 지성들은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은폐하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분투하는데, 일본의 총리도 아닌 한국의 총리라는 자가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에 대한 괴담 유포자의 처벌을 주장한다. 귀태본색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st****wol’는 “일본에서 작년에 공공보안법 을 상정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이법에 의하면 방사능 측정과 그 정보를 공유할 경우 징역10년에 처할수 있다는 골때리는 법안 이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총리 라는 인간이 방사능 괴담 유포하면 처벌한단다.”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트위터리언 ‘@m***good’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은폐한 것이 드러나 일본내는 물론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음에도 한국의 총리라는 자는 '방사능 괴담' 유포자 처벌을 지시. 이 정도면 아베 총리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   여러가지 보여주시누만~    睡餘爬錯 正領之脚 수여파착 정령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