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1월 18일(금요일) 대국민 4대강 사기극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에도 국토부는 반박-인수위는 조사안해

2012-2013/newclip 2013/01/18 18:19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에도 국토부는 반박-인수위는 조사안해
박근혜 인수위,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에도 조사 생각없다 천명

'감사원에 의하여 총체적 부실로 밝혀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국민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쏟아 부은 재원은 22조 2800억원이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순 유지 비용만 앞으로 매년 2000억원이 소요된다 한다.

그런데 부실로 밝혀져 부실을 시정하기 위한 공사비 까지 합치면

4대강 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재앙의 블랙홀이 되기에 틀림 없다'

'다시 말하지만 4대강사업의 책임자는 바로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

'오해 소지가 있단다 ㅋㅋ' '4대강사업은 대국민사기극이였다'

@ro_roadwalker1조금전 sbs뉴스에서 드디어 감사원이 함안보를 비롯한 4대강 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권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열다섯개가 넘는 보 중 이포보 한 개를 제외한 모든 보의 설계가 잘못되었다니

@saramimeonjeoda환경부, 4대강 감사결과 하룻밤새 승복에서 해명으로 선회

백찬홍 ‏@mindgood김황식 전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2008~2010)

4대강 사업의 주심을 MB측근인 은진수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감사결과도 지연시키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인물.

한마디로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국민을 배신했던 것

인수위원회가 18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 발표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을 관할하고 있는 박효종 정무위 간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업무보고때 4대강 감사결과를 받았는지에 대해

"못 받았다.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에 대한 추가업무보고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4대강 감사는) 감사원의 정상적인 업무활동 중에 나온 내용 아니냐"며

"정부 인수인계를 주로 하는 우리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5561

 

■ 4대강 총체적 실패 판명… MB정부 거짓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4년간 22조2000여억 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부실 투성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의 핵심 시설인 16개 보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수질 또한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했다. 사업비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만있으면 더 나았을 일’ 을 생돈 들여 했던 것이다.

이걸 우려한 사람들은 ‘좌파’ 심지어 ‘종북’으로 매도됐다.

□ 정부가 어떤 거짓말 했냐면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공사가 마무리된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거짓 해명 으로 사업의 치부를 분식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 내구성 논란이다.

당시 정부는 보의 세굴·누수·침하·유실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수질 개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정부는 “(강에)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2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중 4대강 유지관리비는 매년 1368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 보는 계속 무너지다시피 했고, 수질 역시 악화됐고,

2011년 퇴적량 기준으로 매년 2880억여 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착오로 볼 사람은 많지 않다. 이미 경고된 사안이었으니까.

[경향 3면]

□ 새누리 "4대강 사업 원점부터 점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부실공사와 수질 문제 등에 대해 (정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위를 파악해 볼 것"이라며

"전 정부의 사업을 (새 정부가) 이어받는 것은 틀림없지만 안전문제,

부작용 문제가 있다면 현 정부가 최대한 정리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고.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는 뜻이다. 꼬리 자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4대강 관련 예산, 매년 날치기로 처리한 당은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1면]

* http://www.cry.or.kr/news/articleView.html?idxno=566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와 해양부는 18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은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시행 중에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사업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의 핵심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며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쉬트파일을 설치했으므로

보의 안전이나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환경부는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934718